삼성세무법인

세법개정

일시적 2주택 3년→2년 단축 등 4개 세법 시행령 개정 (10.1. 시행)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8.3. 발표)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3년 → 2년으로 짧아집니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만 적용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이후에는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안에 판 주택만 거주요건 면제를 받습니다.

대상	확인할 점
갈아타기 중인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새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 주택 처분 기한 확인
주택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보유 → 처분 시점과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확인
상생임대 계약자	상생임대로 거주요건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 매도 기한 확인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자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 기한 1년 연장(2027.12.31.)

항목	현행	개정
일시적 2주택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종전 주택 3년 내 처분	2년 내 처분 2026.8.4.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 양도세: 10.1.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 / 종부세: 2027.6.1. 과세기준일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등록말소 후에도 중과배제 등 계속 적용	2027.12.31. 양도분까지 적용 2027.1.1. 현재 의무임대기간 미종료 시 말소일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진행 시 이전고시일부터 1년 (늦은 날 기준)
상생임대주택	2026.12.31.까지 상생임대 시 거주요건 면제	특례 2026.12.31. 종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내(최대 2029.12.31.) 양도분만 거주요건 면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2026.12.31.까지 취득분 특례	2027.12.31.까지 1년 연장
한미전략투자기금	-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정확한 시행일 확인 필요

※ 2026.8.3. 이전에 새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처럼 3년이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등록말소일부터 5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갈아타기라도 새 집 계약일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상태라면 새 집 계약금 지급일이 8월 3일 이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027년 말까지의 처분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은 삼성세무법인(1644-7791)으로 문의해 주세요.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29.)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원문 보기) · 시행일 2026.10.1.
※ 요약 안내 자료이며, 실제 적용은 개정 시행령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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