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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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상태 · 시행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48조)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의 감면율 변경안(1주일 이내 75% 등)은 국회 심의 중이며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한 줄 요약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 줄일 수 있습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이 큽니다. |
01. 얼마나 줄어드나요?
|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 후)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 예정·중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 50%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 안내문을 받았다고 모두 감면 제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무신고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구분 | 내용 |
| 세율 | 일반 무신고 20% · 부정 무신고 40% · 역외거래 부정 무신고 60% |
| 복식부기의무자·법인 | 소득세·법인세 무신고는 수입금액 기준 금액(일반 0.07%, 부정 0.14%)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03.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 기한 후 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일 0.022%로 계산되고,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더해지는 등 고지 전·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미납세액은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4. 참고: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 요건이 있으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05. 감면기간 계산 주의
✔ 감면기간은 해당 연도의 실제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예: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5월 31일이 휴일). ✔ 개별 신고기한 연장이 있었다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사항 · 놓친 세목과 해당 연도의 실제 법정신고기한 · 매출·소득 자료와 장부·증빙 · 세무서 안내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내용 |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47조의4, 제48조
최종 확인일: 2026.11.8. · 작성: 삼성세무법인
본 안내는 2026년 11월 8일 현재 확인한 공식 자료와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지원 여부, 세액 감면 및 환급 가능성은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접수 상태와 예산 소진 여부, 법령 및 세부 지침의 변경사항은 신청·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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