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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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기준 · 정부안(국회 심의 중) 8월 3일 정부 발표안,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정부안, 국회 제출 법률안과 이미 공포된 시행령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국회 의결 후 확정 내용으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
01. 핵심 요약
✔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예외가 경조금 20만 → 30만 원, 기타 3만 → 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가 전기·수소차 1,000만 원, 그 외 700만 원으로 차등화됩니다(2027년 신규 취득·임차분). ✔ 자기주식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 등 자기주식 과세체계가 자본거래 중심으로 바뀝니다. ✔ 법인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율이 10% → 20%로 오릅니다(2028년 양도분). 일반 법인세율 변경은 이번 정부안에 없습니다. |
02. 누가 영향을 받나요?
| 대상 | 확인할 점 |
| 경조사·소액 접대가 많은 법인 | 증빙 없이 인정되는 금액 확대 |
| 법인 차량을 바꿀 예정인 법인 | 2027년 이후 취득·임차분부터 내연기관차 한도 축소 |
| 자사주를 매입·처분하려는 법인과 주주 | 2027년 이후 취득분 의제배당 과세 |
| 비사업용 토지를 가진 법인 | 2028년 이후 양도 시 추가과세 강화 |
03. 달라지는 내용
상태 표시: 정부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 정부안 수정 9.1. 정부 수정 반영 · 시행 중 공포 법령으로 시행 확인 · 확인 필요 수치·부칙·경과규정 추가 확인 필요
| 항목 | 현행 | 정부안 | 상태 |
|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예외 | 경조금 건당 20만 원 이하 기타 건당 3만 원 이하 | 경조금 30만 원 / 기타 5만 원 이하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정부안 |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 연 800만 원 | 전기·수소차 1,000만 원 / 그 외 700만 원 2027.1.1.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 · 처분손실 한도도 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400만 원 한도는 유지 | 정부안 |
| 자기주식 취득 의제배당 | - | 지급받은 재산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을 의제배당 과세 2027.1.1. 이후 취득분 · 귀속시기는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 증권시장 거래 등 예외 있음 | 정부안 |
| 자기주식 처분손익 | 익금·손금 산입 | 처분이익 익금불산입 /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2027.1.1. 이후 처분분 | 정부안 |
| 이중과세 조정 | - | 이익소각 외 목적 취득분 의제배당은 배당세액공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외 | 정부안 |
| 법인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 양도소득의 10% | 20% 2028.1.1. 이후 양도분 · 일반 법인세에 더해 과세 | 정부안 |
※ 일반 법인세율·과세표준 구간은 이번 정부안의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전년도 개정으로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과 구분해야 합니다.
04. 삼성세무법인 코멘트
차량 교체와 자사주 계획은 시점을 따져 보세요 내연기관 업무용 승용차는 2027년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감가상각 한도가 연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사주 매입·처분 계획이 있는 법인은 2027년 전후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하고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 세법개정 시리즈: ① 소득세 · ② 법인세 · ③ 상속·증여세 · ④ 양도소득세 · ⑤ 종합부동산세 · ⑥ 조세특례 · ⑦ 가산세·신고절차 · ⑧ 지방세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및 정부안 확정(2026.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3, 2026.9.3. 제출)
본 자료는 2026년 11월 8일 현재 확인 가능한 정부 발표자료, 국회 제출 법률안 및 공포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토 자료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및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제도의 시행일·적용례·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인 필요' 항목은 최종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를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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