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기준 · 정부안(국회 심의 중)

8월 3일 정부 발표안,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정부안, 국회 제출 법률안과 이미 공포된 시행령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국회 의결 후 확정 내용으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 → 20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원칙적으로 30년 경영을 요구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 공제한도가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으로 바뀌고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부모 경영 20년 이상, 사후관리 10년 등으로 요건이 정비됩니다.

✔ 최대주주 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철회가 아니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7월 전후로 가업승계 전략이 달라집니다

개편안은 요건이 강화되는 대신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경영기간이 20년에 못 미치거나 업종·토지 요건이 걸리는 기업은 현행 제도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세부 적용시기는 국회 의결 후 확정되므로, 확정 전에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은 삼성세무법인(1644-7791)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