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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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기준 · 정부안(국회 심의 중) 8월 3일 정부 발표안,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정부안, 국회 제출 법률안과 이미 공포된 시행령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국회 의결 후 확정 내용으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
01. 핵심 요약
✔ 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50% → 75%로 늘어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늦어진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도 50% → 75%로 늘어납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명단공개 기준이 50억 원 초과 → 30억 원 초과로 강화됩니다. ✔ 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됩니다. |
02. 누가 영향을 받나요?
| 대상 | 확인할 점 |
| 신고기한을 놓친 개인·법인 | 1주일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감소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자 | 결정 지연기간 가산세 감면 확대 |
|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 명단공개 기준 강화 |
| 무신고 법인 관련자 | 부과제척기간 정비 |
03. 달라지는 내용
상태 표시: 정부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 정부안 수정 9.1. 정부 수정 반영 · 시행 중 공포 법령으로 시행 확인 · 확인 필요 수치·부칙·경과규정 추가 확인 필요
| 항목 | 현행 | 정부안 | 상태 |
|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 1주일 이내 신고 시 50% | 1주일 이내 신고 시 75%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 · 최초 적용 신고일 확인 필요 | 정부안 |
| 과세전적부심 결정 지연 | 지연기간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75% 감면 | 정부안 |
| 무신고 법인 소득처분 관련 | - | 관련 소득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7년(역외거래 10년) | 정부안 |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 - | 제척기간 경과 후 공제 시 특례기간 정비 | 정부안 |
| 탈세 신고 포상금 | 상한 있음 | 상한 폐지 | 정부안 |
| 해외신탁 | - | 신고의무 위반 적발자료 제공 포상금 근거 마련 | 정부안 |
| 해외금융계좌 명단공개 | 미신고 50억 원 초과 | 30억 원 초과 | 정부안 |
| 그 밖의 항목 | - | 납부지연가산세 합리화, 압류해제 요건 등 세부 조문·부칙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안의 모든 세부 조문과 부칙을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
04. 삼성세무법인 코멘트
기한을 놓쳤다면 1주일 안에 신고하세요 정부안이 확정되면 신고기한이 지나도 1주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받습니다. 지금도 1주일 이내 신고 시 50% 감면이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2026 세법개정 시리즈: ① 소득세 · ② 법인세 · ③ 상속·증여세 · ④ 양도소득세 · ⑤ 종합부동산세 · ⑥ 조세특례 · ⑦ 가산세·신고절차 · ⑧ 지방세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및 정부안 확정(2026.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7, 2026.9.3. 제출)
본 자료는 2026년 11월 8일 현재 확인 가능한 정부 발표자료, 국회 제출 법률안 및 공포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토 자료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및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제도의 시행일·적용례·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인 필요' 항목은 최종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를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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