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무법인

정책·제도

출산·혼인 세액공제, 폐지가 아니라 지원금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2026년 말로 끝나는 혼인 세액공제는 연장하지 않는 대신 재정(예산)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출산·혼인 세액공제는 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지원금의 명칭·금액·지급요건은 예산 확정 후 정해집니다.

✔ 세액공제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종료 귀속연도)는 국회 의결 후 확정됩니다.

대상	확인할 점
결혼 예정 부부	혼인 세액공제 적용 연도와 지원금 대상 시기
출산·입양 예정 가구	출산 세액공제 종료 시점과 지원금 대상 출생일
면세자·저소득 가구	세액공제로는 받기 어려웠던 혜택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구분	현행 세액공제	정부안
혼인	혼인신고 연도에 부부 각 50만 원 세액공제 (2026년 말 일몰)	일몰 연장 안 함 → 재정 지원 전환
출산·입양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 종료 → 재정 지원 전환 종료 귀속연도·경과규정 확인 필요
받는 방식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에서 공제	요건 충족 시 직접 지급

※ 언론에 보도된 예산안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와 세부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혼인·출산 시기와 적용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세액공제와 지원금은 적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혼인신고나 출산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지원금 대상인지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