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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8월 발표안에서 달라진 점 (9.1.)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의견을 반영해 8월 3일 발표안 중 일부를 수정했으며,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됩니다.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12억 → 9억 원)는 철회, 현행 12억 원 유지

✔ 종부세 세부담 상한 인상(150% → 200%)도 철회, 현행 150% 유지

✔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제한안은 현행 유지로 수정

✔ 최대주주 상장주식 평가방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 마련

대상	확인할 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현행(12억 원) 유지
ISA 가입자	기존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생산적금융 ISA 조건 완화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	원천징수세율 3% → 2% 인하안 (보험·방문판매·음료품배달은 3% 유지)
상장법인 최대주주	상속·증여 시 주식 평가방법 국회 논의 결과 확인 필요

항목	8.3. 발표안	9.1. 확정 정부안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 9억 원	12억 원 유지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	각 4억 원	각 6억 원 현행 각 9억 원보다는 축소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으로 우대	14억 원 우대 유지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 200%	150% 유지
기존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제한	현행 유지
생산적금융 ISA	계약기간 제한, 이월 불가, 일몰	계약기간 제한 삭제, 이월 허용
청년형 ISA·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제한	중복가입 허용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3% → 2% 인하	보험판매·방문판매·음료품배달은 3% 유지 그 밖의 인적용역 2% 인하안은 유지
최대주주 상장주식 평가	평가방법 개선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 마련

정부안도 국회에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발표안 → 정부안 → 국회 의결」 순서로 확정되며, 단계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ISA처럼 발표 후 바뀐 항목이 있으니, 주택 처분이나 증여 계획은 국회 최종 의결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원문 보기) ·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약 안내 자료이며, 실제 적용은 법령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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