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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결혼자금을 보냈는데, 전세계약서는 사위 명의였습니다
  • 등록일2026.11.02
  • 조회수27

혼인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누구에게 귀속된 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상담 배경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인 증여공제를 활용해 주거자금을 지원하려던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녀가 임차인일 것으로 생각하고 전세보증금 일부를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전세계약은 자녀의 배우자(사위)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02. 쟁점

받는 사람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
자녀 본인
성년·거주자인 직계비속
기본공제 최대 5천만 원 + 혼인공제 최대 1억 원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적용
사위
법률상 혼인 후, 기타친족
기존 공제 사용액을 반영해 10년간 최대 1천만 원
혼인공제 적용 대상 아님 · 혼인신고 전 예비 사위는 친족 공제 없음

※ 기본공제는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사용액을 확인해야 하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합산 1억 원 한도입니다. 부모 각각에게서 1억 원씩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 귀속된 돈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 검토 내용

✔ 송금된 자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 이체 내역, 당사자 간 합의와 실제 이행 내용 등을 종합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 송금 당시 혼인신고 전이었다면 사위로서의 기타친족 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혼인하더라도 그 증여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자녀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은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고, 현금 증여에 해당하면 실제 이체·입금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검토했습니다.

 

04. 시사점

송금 전에 꼭 확인하세요

혼인 증여공제를 활용하려면 송금 전에 전세·매매계약서의 명의와 지원 자금으로 취득하는 권리가 실제로 자녀에게 귀속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계약 명의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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