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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3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 등록일2026.11.02
  • 조회수26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한 장보다 이자 지급·원천징수·상환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01. 상담 배경

개인 간에 3억 원을 5년간 빌려주고, 연 3%대 이자를 매달 받기로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자를 주고받을 때 세금은 누가 어떻게 내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02. 쟁점

항목핵심 내용
이자 소득개인이 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빌려준 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이자를 주는 사람이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떼고 지급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지급명세서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해당
받는 사람이 이자를 포함한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과세 종결
합계 2천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이라면실제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차입자의 증여세 검토
예: 3억 원·연 3.8%면 차이는 연 240만 원 ·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는 저리 대여는 적용될 수 있음

 

03. 검토 내용

✔ 대여금은 빌려주는 사람 계좌에서 빌리는 사람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해 금융 증빙을 남기고, 약정이자율이 세전 기준인지,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조건인지 구분해 이자 지급일·수령 계좌와 함께 차용증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 세전 연 3.8%를 약정한 경우 월 이자는 95만 원이며, 소득세 23만 7,500원과 지방소득세 2만 3,750원을 공제한 실지급액은 68만 8,750원입니다. 공제한 세금 합계 26만 1,250원은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 만기(5년), 연장 조건, 중도상환, 이자 연체 시 처리까지 정해 두어 실제 대여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하도록 차용증을 구성했습니다.

 

04. 시사점

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대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천세를 신고한 기록, 만기에 원금을 갚은 기록이 쌓여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 간 대여는 차용증뿐 아니라 차입자의 상환능력,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원천징수 신고, 원금 상환 등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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