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폐업만으로 법인세 사업연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등기 시 사업연도가 구분되고, 청산 중에도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청산소득이 없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가지급금 채권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잔여재산분배금과의 상계가 적법하게 성립한 시점과 금액에 맞춰 장부에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세무상 상여처분 사유가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상계한 금액도 잔여재산분배 내역에 포함하고,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에 각각 반영할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법인 정리 전에 가지급금 정리 방법부터 검토하세요

폐업·해산·채권 회수와 채무 변제·잔여재산 확정 및 분배 과정에서 가지급금 정리 가능 여부와 세무상 처리 시점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상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미 상여처분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후 상계만으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의 등기 업무와 세무대리인의 신고·회계처리가 실제 의사결정 및 거래 시점에 맞게 진행되도록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